[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합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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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로 찾아왔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혹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판사 및 검사가 이를 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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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면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도 않는 특별한 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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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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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모욕죄로고소당했을때대처방법 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합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만, 무조건 합의가 능사는 아니기에 

모욕죄로고소당한경우 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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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내가 쓴 글이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혹은 나의 발언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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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다보니 미리미리 연락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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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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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죄성립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전략을 세우고 수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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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님 상담끝에 죄성립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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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과 논의하셔서 합의진행을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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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절대 직접 만나고 싶지 않기에...

잘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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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혼자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뒤늦게 사무실에 합의건을 위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역시나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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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대방이 불쾌할대로 불쾌해진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면 처음부터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략회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보다는 더 어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성공사례, 모욕죄불기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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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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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워낙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범죄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분들도 철저히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기에 직원들의 지적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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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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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간단합니다만 음주후욕설 사건으로, 술에 취하셔서 다른 테이블에 계신분과 

시비가 생겼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심한 욕설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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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 를 혼자 받으시고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걱정이 된다고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만 당시 변호사님들께서 모든 상담예약 완료된 상황이라 상담예약이 빠른 시일내에 

어려워 담당 직원분께서 상세히 사안을 설명해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바로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께서 의뢰인분과 전화통화를 하시고,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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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죄는 어렵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선 선처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와 한번 합의진행을 해보자고 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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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장에서 굳이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를 접수한 마당에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고, 

특히 지인사이인 경우 감정이 많이 상하여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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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합의를 많이 진행한 사무실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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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에도전략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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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님의 전략대로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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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합의가 성공하였고,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워낙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이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변호사 님 처럼 법률적으로도 해박하고 여러가지 전략적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만이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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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에서 사례로 좋은 결과로  사랑받고 있어 

모두 소개는 어렵지만 가능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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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 사무실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누적된 경험과 

성공사례 숫자, 전략적 대응방법을 넘어설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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