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불송치결정 성공사례! > 성공사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으므로 한 번 고소 진행을 시작하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며, 유튜버, bj. 연예인, 정치인, 작가 등 여러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모욕죄 고소 진행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했을 시 방어 또한 가능하며, 태연법률사무소는 양 측의 입장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와 그 노하우로 많은 의뢰인분들께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해당 욕설의 수위가 높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부터, 혐의가 명백하지만 치밀한 수사전략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원만한 합의 성사 시킨 사례 등 각종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 고소 및 방어를 준비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모욕죄불송치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평소 뉴스나 기사에 관심이 많아 엔터, 정치, 부동산 등 분야에 상관 없이 뉴스기사들을 챙겨보는 편이셨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하는 등 의사표현을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어느날 연예인 A씨의 행세가 매우 부적법하다 생각하여 처음으로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니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영문도 모르는 의뢰인 분은 당황스럽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비난이 아닌 비판의 댓글을 달았고, 표현의 자유를 정당히 행사했다고 생각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처벌을 받을까 불안했던 의뢰인 분은 모욕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해당 연예인의 악플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도보될 정도로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을 땐 불송치 및 선처의 보장을 못해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계셨던 의뢰인 분은 저희의 판단에 한시름 놓으셨고 결과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일종이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면 송치 당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송치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송치결정된 건을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들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검사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검사가 명하는 것만큼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두터운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까지 된 경우, 이미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어 된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좋지도 않을 뿐더러 참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모욕죄전문변호사와의 초기대응 통해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죄가 너무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려해보아야 하며,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간 처벌을 피하느니만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모욕죄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