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레] 가정보호사건송치 불처분결정 전문변호사와 진행 이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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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위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3호)를 말합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흔히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더욱 사례도 적고, 무엇보다 가정보호사건변호사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가정사건/아동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셨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수가 한자리 수일 때부터 해당 사건을 맡아 대리해오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가정보호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변호사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함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최근에는 영아유기, 아동유기 사건 등의 아동보호법위반의 문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전과 기록이 남아 많은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가정보호사건변호사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진행하신 사례를 통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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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실제 성공 사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자녀를 혼육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았던 것처럼 매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자녀분께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 분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법원의 소환장을 받게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친자녀에게 신고를 당할 정도로 큰 상처를 줬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만, 자신이 당장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자녀 양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보내져서 기소되고, 기소가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듣고는 의뢰인 분께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수차레 회의를 거치며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상황이 특수한만큼, 의뢰인 분의 혐의 사실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밝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가족이며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의뢰인 분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래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처분이 내려지면 형이 굉장히 무거운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형을 집행받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는 것보다 형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뢰인 분께 가장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성공사례입니다!!

가정보호사건송치 불처분결정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 대상이 친부모이거나 선생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휩쓸려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처벌받은 가능성이 낮은 방법입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님으로 여러 종류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신 경험들을 가정보호사건에서 활용하여 의뢰인 분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분들께 높은 만족도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은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냥 나오지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보니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검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아동보호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같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가정보호사건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00%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