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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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만 피고인으로서 고소를 방어하는 사례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위반으로 고소된 피고를 방어한 사례인데요,
피고인인 의뢰인 분은 유명 게임사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위 사설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분은 피해자, 즉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또한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방어하고 싶었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찾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타 게임 캐릭터에 발송하는 등 A씨의 동의 없이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정성스럽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획득한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더 묵인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막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이전에 억 단위의 거액으로 거래가 된 이력이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상당의 피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로 법률상담을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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