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사이버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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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이 활발하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 사인간의 개인사 폭로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출처: 법률방송,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생방송 법률상담]
[실제사례] 인스타명예훼손죄 고소하다
갑과 을은 오랜 기간 교제 후 헤어졌고, 이후 인스타그램에 갑의 이름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SNS 특성상 전파력이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제한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은 이미 퍼질대로 퍼졌고 이를 알아본 갑의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갑에게 확인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자분은 처음부터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았으면 변호사 비용을 두번씩 납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님은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이의신청을 확인 후 보완수사를 내려 영장을 발부신청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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