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양육비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 제대로 알아보자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아이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바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부모가 각자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 양육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져서 증액 신청을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에 대해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순탄하게 협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보호 및 복지와 직결된 것이기에 금액을 변동시키는 과정에서 자주 갈등이 일어나고, 한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이기에, 이런 양육비 청구소송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사례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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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 가사사건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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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의뢰인 분은 남편과 이혼하신 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셨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 남편 분께서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두 아이는 의뢰인 분께서 양육하기로 협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분은 처음 몇 달만 양육비를 보내고 그 이후로는 양육비의 금액을 차차 줄여서 보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양육비를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인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보내야할 학원의 갯수도 늘어가고, 주변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점점 많아지는데 의뢰인 분의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를 모두 케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 분에게 연락도 해보고 소송을 하겠다며 강하게도 이야기 해봤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께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할 수 없다며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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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가사소송전문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가사사건에 대해 자주 언론에 출연했던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가사소송전문변호사님의 세심하고 정확한 상담에 사건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사건 위임 후 변호사님은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육비 지급 여부로 아이들의 생활 환경 수준이 변화되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의뢰인 분께서 혼자 아이들을 다 케어하느라 많이 지쳐계셨기에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재판에서 남편 분은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사유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이들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주지 않은 양육비를 포함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은 법원에게 이행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분은 이러한 결과에 너무 만족하시며 앞으로 금전적인 걱정을 덜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며 웃는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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