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악플] 인벤악플고소 인벤악플변호사 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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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각종 커뮤니티 유저가 늘어남에 따라 커뮤니티의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도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커뮤니티 내의 악플로 인한 고소 사례가 증가했으며 악플 뿐 아니라 각종 허위사실, 비방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특정 관심사를 공통적으로 가지신 분들께서 만든 커뮤니티들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게임 커뮤니티, 축구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인벤악플고소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다음 카페, 더쿠,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발생하는 악플고소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유명인 악플고소 사건도 대리 진행한 경험이 많은 악플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인벤악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 인벤악플고소 사건을 문의 주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악플들로 인해 심적 고통이 매우 크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인벤악플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의뢰를 주신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특정하여 작성되는 악플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이나 게시글이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판단 해야하는데, 성립요건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전문변호사님의 세밀한 검토 하에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악플고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례의 의뢰인처럼 문제가 되는 댓글이 처벌 가능한 수위인지, 실제로 고소 진행의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의도움을 받아 냉철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님께서 댓글의 내용 및 의뢰인께서 상담 시에 지참하신 자료 내용 일체를 검토하신 후 사건 진행 실익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B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끔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유튜버의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께서 자주 접속하는 커뮤니티에도 이에 대한 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글과 유튜브를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해당 유튜버에 대해 의뢰인이 알고 계시던 내용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 너무 달랐고,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이자 사건의 피해자인 유튜버에게 깊이 감정이입을 한 나머지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때 작성한 댓글로 인해 해당 사건 유튜버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셨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법적 대응 절차 진행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악플고소대리진행은 물론 악플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상담 문의 및 사건 위임 문의를 받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중함이 다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방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드리고 있으며, 100% 변호사님의 상담으로 전문성 있는 고품격 법률 상담, 의뢰인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악플고소절차, 악플고소, 인벤악플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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