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트위터고소 사이버모욕죄고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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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최근 다양한 유명인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수많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 사용도 증가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발생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것인데요, 트위터 등 유저가 많은 SNS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게시글, 댓글들이 게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 댓글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게시글 및 댓글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확인하는 과정은 개인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세하게 따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부분에서 해당 내용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겠다, 생각하더라도 막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접수를 반려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홀로 고소를 준비하다가 수사기관에 고소 접수 반려를 당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도 많으며, 태연법률사무소가 사이버모욕죄 소송 경험이 많음을 듣고 왔다, 소개로 왔다며 사건 진행 초기과정부터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님이시며 다양한 SNS 채널에서 발생한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입니다. 단순히 진행경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성공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기에 유명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사례 - 트위터고소>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일상적인 게시물을 올리며 의뢰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통을 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가계정으로 의뢰인의 계정에 이상한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정이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의뢰인에 대한 게시글과 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자료의 수위가 상당했고, 수십개에 달하는 가계정을 사용하여 수년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비방의 내용은 단순 욕설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또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일면식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비방행위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고소 진행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만 계정들을 수십개 만들어왔음을 알게 되셨고 이에 처벌 의사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진행을 위해, 트위터모욕죄 사이버모욕죄 사건 진행 경험이 많고 성공사례도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모욕죄 트위터모욕죄 사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께서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의 경험과 노하우, 날카로운 사건 진행 전략에 신뢰를 얻어 즉시 사건 진행 위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며 사건을 진행하셨고 법리적이며 논리적인 소장 작성 등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진행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나 그동안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이버모욕죄 트위터모욕죄 고소 사례들로 생각해볼 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건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 트위터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는 트위터고소, 사이버모욕죄고소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의 사건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플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 고소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례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트위터고소, 사이버모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고민하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첫 유선 상담 당시 제대로 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몇차례 더 상담을 진행하신 후 태연법률사무소를 깊이 신뢰하여 트위터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공사례 - 트위터고소에 성공하다.>

사건을 진행하고 보니 상대방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게시글의 작성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글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트위터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통상 상대방측이 형사 고소 사실을 알게되면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측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 사례의 상대방 역시도 합의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오셨기에 선처 없이 처벌을 받도록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그대로 고소는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높은 금액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상대방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실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트위터고소가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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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고소, 어떻게 처벌될까?>

트위터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크게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으로 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어야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단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의 대상인지 특정이 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트위터고소는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님들마다 다를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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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고소 사이버모욕죄고소 법률상담 예약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상담 예약이 매우 많은 사무실로 매일 상담 가능 시간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어, 반드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미리 예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상담,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한 정직한 상담으로 만족도 높은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수많은 트위터고소, 사이버모욕죄고소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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