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고민한다면 > 성공사례

• 목록

사람들은 가십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며, 타인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댄 악플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 뿐만아니라 근래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스타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에서 수많은 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위사실유포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실제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가 허위사실이 담긴 리뷰를 작성하여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에도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용 후기가 작성되어 큰 피해를 호소하시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는 네이버리뷰와 같은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곳에서도 발생되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하고, 인스타, 트위터와 같은 개인 SNS가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이지만 각 플랫폼 별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실제 사례들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진행하다.>

많은 유명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로 고소 진행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인지도 높은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으로 소유한 물건,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패션이나 일상 사진까지도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여러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였으나, 흔히 말하는 유명세라고 생각하여 감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날부터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는 마치 화재와 같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번지기 십상인데요. ​결국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강경한 법적 대응이라는 판단을 한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진행 후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위임해주셨습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 진행이 필요한 경우, 따져야할 부분이 더 많은 것은 물론이고 피고소인마다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관리하기까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유명인의 사건을 워낙 많이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이기에 많은 분들이 신뢰하여 믿고 맡겨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직장 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개인 SNS 채널에서 발생한 허위사실유포의 피해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본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SNS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학창 시절 소문난 날라리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순식간에 직장 내에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해당 소문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며 섬세하게 진행드리는 진정성 있는 상담으로 많은 의뢰인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담당 변호사님께서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고소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혐의를 인정받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수위>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흔히 말씀하시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실 실무상으로만 존재하는 단어로, 실제 처벌되는 죄명은 허위사실유포죄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정식 죄명은 명예훼손, 혹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인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며, 만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 제7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해당 법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행위가 발생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와는 다른 엄연한 형사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겐 전과의 기록이 남게되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

인터넷에서 발생한 허위사실유포죄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고소가 진행됨을 인지한 순간부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서 저희 사무실로 합의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 드리며, 가해 행위를 한 상대측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하는 것 이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 대리 역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께서는 본인조차도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합의 조건을 너무나도 가뿐히 성사시킨 결과를 얻어, 태연법률사무소의 업무 진행 능력에 감탄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만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