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엔터]엔터전문변호사 수천만원 위약벌소송 승소사례 > 성공사례

• 목록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엔터 분쟁을 담당하여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엔터 소송으로는 특히 전속계약해지 관련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처럼 해당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도 있고, 체결된 전속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가수, 아이돌, 연습생부터 대형 유튜버, BJ분들은 물론이고 엔터 회사측, MCN 회사, 소속사 측에서도 사건 위임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측에서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위약벌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인데요. ​상대방에게 억대에 가까운 위약벌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엔터회사 대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내 법무팀을 보유한 큰 기획사에서도 자문 요청을 주고 계시기도 한데요. 많은 MCN회사, 기획사, 소속사 측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할 시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도 엔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방문상담을 진행하신 후 바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위임해주셨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 소속된 걸그룹의 멤버로 활동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상대방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팀을 무단 이탈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 파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무실에서 본인의 짐을 모두 챙겨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된 의뢰인은 그야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측에서 연락을 취하는 것들을 모두 수신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다.>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의뢰인은 서둘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우선 상대방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해보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기로 하셨는데요. 상대측의 팀 무단이탈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건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위약벌 소송에서 승소하다.>

의뢰인과 상대측이 진행한 전속계약은 상대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기에,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지급 의무에 대해 주장하며 상대측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벌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전속계약과 부속계약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위약벌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이 제출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실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전속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계산했고, 계약 체결당시 전속계약금의 10배가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금액이 100% 인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 위약벌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 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소송, 위약벌소송은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유튜버, BJ들을 지원하는 연예기획사가 설립되어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은데요.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아티스트 측도 있으나 반대로 회사측에서도 전속계약을 미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소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양 측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할 지, 그 주장에 어떤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한 전속계약해지 소송, 위약벌소송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 법률상담 예약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속계약 상담 사례 누적, 전속계약 분쟁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대형 로펌을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깊게 신뢰하여 찾아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타 사무실 변호사님들까지 그 비결을 물어볼 정도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속계약분쟁, 위약벌소송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명실상부한 엔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