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고소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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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세보증금사기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텐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한 "전세보증금사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찾아 처벌 절차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하셔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하루속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더! 당장 급히 이사를 가셔야하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관련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그 해결방안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사기 피해를 입다.>

갑씨는 을씨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씨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임대인 을씨에게 입금하고, 입주를 하려던 순간 기존 임차인이 아직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여러명의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하여 과거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안산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중개사 사기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3심 모두 전부 승소를 할 정도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탁월한 전략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어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씨는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와 사건 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갑씨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를 위임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 현재 사기죄로 고소한 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계신 상황이고, 민사소송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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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도 못하여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들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시면 알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고 계시지만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지만 이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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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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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나 합의 해지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4)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5)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