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문의[형사/성범죄]남자친구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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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연인간 성범죄 사안입니다.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결정권을 침해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부부간강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연인간에서도 강간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이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항상 그 증거가 고소 및 처벌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으나 일부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설득력있게 고소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오늘 포스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연인간 강제추행죄! 연인간 성폭행, 강간죄 성립에 대한 이야기 아래에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다.>
갑씨는 남자친구 을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인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인만큼 실제로 연인간 교제가 시작되면서 스킨십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갑씨는 남자친구와의 접촉 자체를 꺼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스킨십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생각보다 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지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범죄의 수위는 아니었고 연인간의 사이여서 우선 그냥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다>
갑씨와 을씨가 만남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을씨의 적극적인 스킨십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갑씨는 을씨를 좋아했지만 스킨십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던 어느날 갑자기 을씨는 갑씨가 허락하지 않은 갑씨의 신체부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갑씨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이에 대해 따지고,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을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러한 경우 이는 연인가의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강제추행죄라는 범죄일까요?
사실 여기서 을씨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갖춘것이 됩니다. 그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가능성이 다를 수 있지만 연인간이라고 하여 기습적인 추행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남자친구의 기습 추행에 놀란 갑씨는 일단 을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연인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씨는 지속적으로 갑씨에게 추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갑씨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넘어갔지만 갑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 후 강제추행죄 고소를 결심하다>
이후 갑씨는 을씨와 이별하게 됩니다.
을씨의 스킨십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아무래도 을씨의 실수? 때문도 그 이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씨는 을씨와 이별 후 을씨가 연인관계 였을 때 갑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형사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 범죄이지만 연인관계였고, 그때는 고소를 안하다가 피해 상황이 한참 지난 후인 현재 고소를 하는 것이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가지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범죄 사건이고 입증 자료도 100%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행위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하셨고, 사건이 입증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고 혼자 고소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중 가장 믿음이 가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님을 찾으셨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사건을 바로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담당변호사님을 지정하여 면밀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친구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다>
이후 변호사님들께서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시고 의뢰인과 수차례 전화 통화 등을 진행하신 후 강제추행죄고소장 준비를 마치셨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고소진술에 참여하시어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추가 보강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약 몇달의 시간이 흘러갔고, 피고소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결국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우여곡절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몰래카메라촬영 등 남자친구의 성범죄 고소를 고려한다면!>
강제추행죄, 강간죄, 몰래카메라 촬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남자친구, 연인간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남자친구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도 문의가 많습니다만 성범죄 중에서는 강제추행죄/강간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가장 많은데요,
이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나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법률적으로 범죄가 해당됨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남자친구와의 범죄, 남자친구대여금사건 등 연인간 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하면서 범죄 및 분쟁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상세히 입증하여 좋은 결과로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로 연인간소송에서의 차별화된 증거수집, 진행과정, 결과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변호사가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한적이나마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혹시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섬세한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성범죄 법률상담 예약>
이에 상담은 며칠전부터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미리 연락주시면, 편한 시간으로 예약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또 찾아주시는 경우가 매~~우 높고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변호사 사무실인만큼 의뢰인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신뢰도를 갖추어 이미 누적된 성공사례들과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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