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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동물]동물전문변호사 반려동물소송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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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2-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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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문변호사 다양한 분쟁해결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 또 반려동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변호사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여러가지 실제 진행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동물변호사로서 반려견호텔, 동물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긴 후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려견유치원, 반려견호텔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송문의가 정말 많습니다만, 오늘은 실제 반려동물호텔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호텔, 반려견호텔에 맡기다>

갑씨는 업무로 바빠 항상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관계로 반려동물을 업무시간동안 맡길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갑씨는 갑씨의 반려동물을 반려동물유치원, 반려동물호텔 이라 불리는 곳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보살펴주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반려동물을 성심성의껏 잘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권자이자 보호자가 없는 공간에서 소유권자처럼 보호하고, 반려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말입니다!

 

 

<반려견이 다쳐서 돌아오다.>

 

갑씨는 반려동물을 맡긴 후 반려견이 당연히 잘 있을거라 믿고 있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씨의 반려동물이 호텔에서 다쳤다는 것입니다.

갑씨는 너무 놀라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갔고, 생각보다 상당한 상처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일단 피해사실만 확인하고 치료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등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갑씨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치료비를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려동물호텔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소송을 결심하다.>

 

갑씨는 반려견호텔 측과 그 배상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그런데 갑자기 반려견호텔측에서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갑씨의 반려견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하며 비용 지급이나 배상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갑씨와 반려견 호텔 측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아무래도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

갑씨 입장에서는 치료비는 당연하고, 위자료에 기타 본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고 싶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호텔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호텔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 후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소송은 대부분 소액이라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이 정말 괘씸하여 꼭 법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법!!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할까!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반려동물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 당황하시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잘못과 행위를 인정하던 사람들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말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 확인 직후 대화내용은 녹음하시고, 사진 및 영상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CCTV를 빠르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반려동물 사고로 인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의 존부입니다. 결국 승소가능성, 패소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해당 증거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고 발생으로 놀라 뭐부터 해야하는지부터 고민이 되신다면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소송, 반려견소송 진행 절차>

 

반려동물소송, 반려견소송은 우선 증거확보를 통해 소송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소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장 접수를 위해 소장작성을 진행합니다. 반려동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대방의 과실/ 나의 손해/ 그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접수 후 법원에 도착하면 이후 상대방 주소지 등을 찾아 소장이 송달되고 변론기일 등에 출석 등을 통해 판결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관련 소송들은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변호사 동물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반려동물 분쟁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외에도 실제 소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소송은 과거에는 사실상 전무한 소송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활발하게 많은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동물소송, 동물분쟁해결, 동물법률관련 자문, 동물관련 언론인터뷰, 동물 관련 법률강의까지 다양한 반려동물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동물관련 사안의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하고 있어 오늘 소개해드린 반려견호텔, 반려견유치원 등의 사건들 처럼 흔히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의 다양한 분쟁해결 및 소송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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