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아동학대변호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실제사례 > 성공사례

• 목록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끔찍한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아동학대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아동학대 교사, 유치원선생님, 공무원 등의 피의자/피고인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고소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들의 사건도 매우 많지만 오늘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자주 상담주시는 내용인만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갑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갑씨의 자녀는 어느날 집에 돌아와 아픔을 호소하였습니다.

​갑씨는 자녀의 부모로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온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어린이집에 물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으니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텐데 어린이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아이는 어렴풋이 선생님의 잘못을 이야기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부보님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아이도 한명인 경우가 많고,​아이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그냥 넘기지 않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형사전문변호사를 빠르게 수소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갑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전문변호사 자격과 동시에 아동학대, 학교사건 등소년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아동학대변호사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이 적어 이 분야도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경우 다양한 아동학대, 소년범죄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실 정도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아이들 사건에 매우 관심이 높으셔서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변호사로 소개소개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변호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분야가 굉장한 특수성이 있고, 자료 확보부터 조사과정까지 일반 형사사건들과 달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후 갑씨는 빠르게 대표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후 아이가 다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 아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CCTV를 확보하다>

대표변호사님께서 내용을 듣고, 정확한 학대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빠르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관련 기관의 CCTV들을 모두 확보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바로 갑씨는 사건을 위임하셨고 변호사님들께도 빠른 진행 요청을 하여 최대한 빠르게 증거수집 등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다행히 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얼마 후 CCTV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확보, 증인확보, 증거확보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CCTV보관기간 등으로 인하여 빠른 대처와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 억울하게도 진실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갑씨의 사건에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아동학대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이후 갑씨는 방대한 양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아이가 다친 이유를 찾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아이들의 복지에 소홀이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놀란 갑씨는 아동학대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하는 일이 잦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다보니 항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다들 현실에 놀라 충격에 휩싸이곤 합니다...

​​갑씨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 확보와 조치를 차근차근 해놓았고,이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든 실수나 사고는 있기 마련이나, 이를 은폐하기 바쁘기에 적절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증인으로 가능하지만, 피해자 당사자가 너무 어린 경우 진술 일관성이 없어,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그런데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CCTV확보를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요청 혹은 법원의 수행 필요에 따라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의 보호자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 CCTV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찾고, 소통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 비용적으로는 덜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고 협조가 안되는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절차로 사실상 소송절차와 유사한 서면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사님들께서도 CCTV 확보가 필요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이를 가장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증거확보에 경험이 많은 아동학대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법원에서 빠른 결정이 내려지는 잘 알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꼼꼼하게 정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

​<TIP :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어린이집, 유치원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학부모인 경우는 가장 먼저 빠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진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인 경우는 더욱 곤란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은 불리하고, 오히려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학대 등 상황이 파악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만약 원장님 외의 선생님이 학대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부모님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어렵고 아동학대변호사인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대 행위가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오해하시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끼리의 대화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 등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범죄 /소년범죄에 관한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진짜 아동학대변호사입니다. 특히 아동들의 사건, 아동기관인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많이 해결하고 있으며, 국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학원 뿐 아니라 국제학교 및 국제학교 소속 유치원 등 다양한 기관의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진정성있는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관련 문의를 주시고 게십니다만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상담예약은 사전에 아래의 대표번호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