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사이버모욕죄고소,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다릅니다.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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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각종 언론 인터뷰 및 방송에 약 300회 이상 출연하신 경험이 있으실 정도로 모욕죄 관련하여 매우 유명한 변호사님이십니다. 모욕죄에 관한 것이라면 언론에서 먼저 찾아주실 정도로 능력으로 소문이 자자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렇듯 하루에도 수건씩 사이버 모욕죄의 피해를 입고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유명세를 듣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의 수사결과통지서 및 결정통지서가 태연법률사무소로 도달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태연법률사무소로 사이버모욕죄 고소 건의 형사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쁜 소식이 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모욕죄 고소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SNS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창작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능력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연한 방송이 방영되자 의뢰인은 더욱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고,

그런 의뢰인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의 댓글이나 게시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고통을 받다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의뢰인 A 씨의 팬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A 씨. A 씨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은 한두 명이 아닌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악플러로 우선 개개인을 특정하는 것부터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유명하신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에서도 특히 수위가 심한 댓글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많은 회의를 거듭하였고, 성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결과 통지서 및 결정 통지서가 저희 사무실로 차근차근 도착하는 중인 상황으로, 오늘도 또 한 명의 피의자가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관계로 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악플의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의 행위 역시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한 전파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모욕 행위의 대상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특정의 정도는 반드시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정도가 된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피해자를 초성으로 지칭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의 행위가 저질러질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수위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담자가 먼저 알아주는 진정성 있는 법률상담!>

또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승소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 수임을 위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냉정한 상황 판단으로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의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중이시라면,

의뢰인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법률상담,

타 사무실 대비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주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