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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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위사실유포죄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최근 들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유튜브 댓글로도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상담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허위사실유포죄 관련하여 약 300회 이상의 방송 출연 및 인터뷰를 진행하셨을 정도로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것이라면 언론에서 먼저 찾아주시는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도 뿐만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 전부터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BJ,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사건을 담당해 진행하며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죄 성공 사례를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 요청을 주시며,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거기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별다른 수가 없겠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차피 익명으로 남긴 글은 잡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지레 포기하셨다가 허위사실유포죄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신 분 역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디시인사이드, 더쿠, 에브리타임, 유명 다음 카페, 인스타가계정, 페이스북, 유튜브댓글까지 실제로 처벌에 성공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와는 다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상대를 향해 추상적인 판단이나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발언으로만 성립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향한 모욕적인 몸짓을 통하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실무상 표현하는 말로 실제로는 명예훼손 혹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의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을 적시한다'라는 구성 요건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사실을 적시한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라는 성립요건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죄와는 그 성립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어떻게 처벌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까? 1.명예훼손>

우선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2항입니다. 제307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까? 2.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경우 높은 전파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 번 올라온 글을 삭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해당 법 제7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70조 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도 제2항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할 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의 혐의를 인정받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처벌받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이는 범죄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허위사실유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를 인정받게 되면 민사 소송 역시 진행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로 허위사실유포의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기 수월해지므로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태연법률사무소 허위사실유포죄 실제 사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하였던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 A 씨는 어느 날부터 본인의 인스타에 허위 사실이 담긴 악플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가계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말하는 방식이 본인과 그렇게 친하지 않던 동창생 B 씨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사건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허위사실 유포에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던 A 씨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2. 국내 유명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 C 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이 작성되었습니다. C 씨는 해당 업계에서 인지도 있는 유명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 역시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C 씨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까지 성공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실제의 공간에서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처벌된 사건, 이웃 주민 간의 허위사실유포죄로 피해를 입은 사건 등 굉장히 다양한 입장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진행 및 법률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법률상담은 진짜 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허위사실유포죄에서 피해자의 입장의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고소 대응 사례 역시 매우 풍부합니다. 반대의 입장 모두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여 어떤 경우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플랜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때 좀 더 상대방에게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 고소에 대응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구상하여야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최선의 맞춤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한 후 핵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전략 구상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고 계시는 중이라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지, 어떻게 방어를 하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조차 어떻게 어려운 사건에서 그렇게 높은 승소율을 보여주는지 그 노하우를 물을 정도인, 압도적인 경험 차이에서 오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