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인스타가계정 고소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목록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인스타그램가계정 인스타고소 성공!>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스타명예훼손죄 고소 실제 후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혹은 고소를 하시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솔루션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따라 상대방을 찾아 고소 가능 불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역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을 지행하는 경찰서에서 어떤식으로 사건들이 진행되는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상담시부터 진행 과정, 결과까지, 차별화된 과정과 노하우로  

남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보통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도 아시는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에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사이버상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생각하시는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과연 이런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한 상담요청이 매우 매우 많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의뢰인분들과 언론사분들께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가라 불리는 저희 대표변호사님을 매일 찾아주시다보니 하루에도 참 많은 사건 수임과 사무실로 오는 성공사례들로 직원들도 변호사님들도 매우 분주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 수많은 언론보도 및 극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그중에서도 가계정 고소에 성공해서 무사히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까지 시킨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및 최근 추가로 다른 사건에서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DM을 보낸 상대방을 찾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드문 성공사례인만큼 많은 분들 주목하여 보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 스토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인스타명예훼손죄>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죄라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DM을 보내거나 하는 인스타가계정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계정이 아닌 가계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의뢰인 A씨께서도 이런 가계정 때문에 고통받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큰 만큼 법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씨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건 위임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A씨의 상대방인 성명불사아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생성해서 A씨의 지인들에게 A씨가 누구인지 지목하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DM을 발송하고, 또 다른 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다가 허위사실 댓글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죄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가계정이라서 어떻게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씨는 최근 한 지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혹시 그 지인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나서, 변호사님들께서도 고소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었는데요. 딱! 지목 당한 지인은, 처음에는 수사 단계에서 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발뺌하였습니다만 조사 과정 중에서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결국, 그 피고소인이 계정주임을 찾아냈고 이윽고 경찰 수사 끝에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인스타가계정 악플러 찾고 매우 만족하신 A씨,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수위는>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이렇게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바람에 A씨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허위사실 때문에 실추된 A씨의 명예는... 게다가 공개적으로 댓글을 다는 바람에 많은 지인들과 그 글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A씨의 이미지는 매우 나빠지게 되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으니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착착 진행되면 아마 피고소인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통상 인스타가계정은 DM발송자, 가계정주를 찾는 것이 어렵고 그 수위는 통상 높아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여부는 상대방을 찾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테지만 그 형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물론 벌금형이 제일 많은 추세라고는 하지만,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문제되면서 요새 처벌이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죄는 인정되는 것이고 처벌받은것이라 계속해서 전과이력은 따라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당사자의 처벌을 바라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하려거나 혹은 고소를 하시려면

일단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만나보셔야겠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두말하면 잔소리! 전과이력으로 평생 고통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입니다~

​

<인스타명예훼손죄 고소 보너스 후기!>

또 다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인스타그램가계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지독한 범죄를 형사고소하였고, 우여곡절끝에 상대방을 찾은 성공사례의 의뢰인입니다만 최근 가계정 주인으로부터 사과 등을 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기쁜건 항상 같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순간! ​이 순간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를 찾기 위한 고소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명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상담 예약이나 사이버명예훼손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대표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