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게임욕설고소,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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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게임을 취미로 가지고 계십니다. 퇴근 후 하는 게임 한 판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플레이하는 스팀 게임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 티어를 올리거나 게임 내 랭킹을 올리는 롤,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은 꾸준히 사랑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팀을 이루어 상대 팀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게임의 경우, 게임을 하다 보면 승부욕이 과하게 발동되는 경우도 있어, 적이 아닌 아군과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실명이 아닌 아이디, 혹은 닉네임으로 플레이를 하니 실제보다 과격한 언사를 하기에도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 중 실수를 한 팀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과한 승부욕으로 심한 욕설을 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내 욕설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욕설, 어떻게 처벌이 될까?>

그렇다면 게임 내 발생하는 욕설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네, 게임 내 욕설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임 욕설은 우선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우리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게임 내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행위를 세세하게 검토하여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모욕죄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 사건 진행 경험이 매우 풍부한 모욕죄전문변호사로, 게임욕설고소를 진행한 경험 역시 매우 많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계신 분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은 물론, 게임 중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사건을 대응한 경험 역시 매우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형법 311조 모욕죄, 성립요건은?>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크게 세 가지의 성립 요건을 살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욕설이 전파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모욕의 대상인 상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게임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이 특정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명이 아니어도 상대가 특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의 요건도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모욕성’이 있느냐를 따져보게 됩니다. 모욕의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향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하여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욕설고소를 진행하실 때 과연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단순 모욕죄의 혐의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같이 하던 아군이 게임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욕설의 행위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게임에서 하는 욕설 행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특히 욕설을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 성적인 욕설을 함께 하게 된다면 단순 모욕죄의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설이 듣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관련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량 역시 모욕죄 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안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임욕설고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게임 내 욕설의 피해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우선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 이루어진 욕설의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지의 여부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그 죄의 성립 요건과 수사 진행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따져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수사기관까지 찾았으나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반려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주시는 의뢰인 분의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게임욕설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사실을 캡처하여 저장해두시고, 상대방의 아이디나 여러 정보를 확인 후 저장해 놓으시면 사건을 진행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한 문제로 고소를 당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매우 많습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도 모욕죄 합의를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한층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게임욕설고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전문변호사로 이미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하여 보유한 노하우로 모욕죄 관련 사건이라면 각종 언론에서 먼저 인터뷰 요청을 주실 정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약 300회에 가까운 방송 및 언론에서 법률 방송 및 자문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욕설고소로 고민하시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신 상담자분들께서는 그 예리함과 날카로움에 놀람을 표하시며 진정성 있는 상담 진행에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상담만으로도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었다며 김태연 변호사님의 능력에 감탄을 표해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게임욕설고소를 고민 중이신 상황이라면, 게임욕설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신다면,

게임욕설고소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