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악플고소,악플전문변호사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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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악플 고소가 얼마나 많은 업무가 필요한 고소인지, 왜 악플고소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상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악플고소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처벌시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업무를 해주지 않고, 결국 내가 혼자 스스로 모든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면 사실 변호사들을 믿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 줄 든든한 전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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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악플전문변호사, 진짜 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

악플고소는 정말 핫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진짜 중에 진짜 변호사이신데요, 그 이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악플고소& 연예인들 악플고소에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플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누적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후회없는 선택이 아닐까싶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누적된 성공사례들로 수많은 언론과 기자분들이 찾는 변호사로, 현재 약 300건에 가까운 뉴스,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변호사님이십니다. 보도가 300건 정도면, 대표변호사님이 처리한 사건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특히 악플고소에서 대부분 범죄인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다수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그 사건처리 숫자는 매달 정말 많은 건들이 접수되고 있고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악플전문가를 찾으신다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계신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다수 악플고소를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점>

​1. 악플러의 정보

​일단 악플을 고소하려면 악플 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사이버범죄는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그런데 사이트별 특성이 각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고소해야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험,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실시간 매일매일 수많은 분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매일 결과를 얻고 경험을 쌓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수많은 악플고소의 성공사례를 누적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어차피 고소를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대뜸 고소를 하는 것은 결국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일! 알고 진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고 진행하면 피해는 피해대로, 고소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악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악플 수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악플수위가 범죄인지 판단은 누가할까요? 당연히 해당영역도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전문변호사가 이를 판단해서 해당 글이 악플인지 아닌지 판단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고소장 작성을 현명하게 해야!

​악플 하나당 한명에 대한 고소 한건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인데, 100명 200명을 고소하더라도 그 한명 한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정확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였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확한 고소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 작성 고소장은 그 질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 고소 후 경찰/검찰/법원 등 관리의 문제

​고소를 진행한 후 잘 진행이 된다면 통상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의 사건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절차상, 시간상, 경제적인 이유로 악플전문변호사와의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마다 직접 제출해야하는 문서가 있고,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으나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몰라 고민하다 결국 변호사님께 사건을 위임하십니다. 고소를 하시기 전 장기간 어떻게 사건을 관리하실지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변호사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악플고소!

​범죄성립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당연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피고소인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방어하는 경우 고소인 측에서도 범죄에 대하여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방어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반박하여 범죄가 성립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6. 악플고소 합의를 고려한다면 합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악플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다수를 고소하면 꼭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점이 있으면 합의를 성립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개별적 대응이 필요하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일이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고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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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악플고소 실제사례>

최근 연예인 보아가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한다며 악플고소 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악플고소를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방어가 필요하신 분의 위임을 받아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악플고소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악플도 관리기 때문에, 처음 악플이 기재될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인으로 악플에 대해 매우 단호한 조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갑씨는 소위 유명인으로 수십명의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악플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댓글 하나도 악플, 법률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춘 글이라 판단하면, 모두 고소를 원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악성 댓글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악플이 증가하게 됩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통상 악성댓글, 악플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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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명인들이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전문적으로 악플고소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을 쉽게 찾아내었고(대부분 글을 익명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은 명백히 악플, 악성댓글이라고 판단한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피고소인은 합의를 요청하고 일부는 처벌이 확정되었고 또 일부 피고소인은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불복하여 다퉜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1심 법원에서는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악플로 인하여 고통받던 피해자분에 대한 사연이 법정에 가셨던 기자분에 의해 기사화가 되었고, 피해자분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악플처벌, 어떻게 처벌될까>

우선 악플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고소는 대표적으로 3가지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악플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플은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 악플은 대부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악플로 상대를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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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악플을 다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꼭 악플을 쓰셨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악플 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