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게시글 삭제 후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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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악의적인 후기, 블로그 포스팅 등 게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릴 실제사례는 병원 원장님께서 병원에 게재되는 악의적인 악성글들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업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 진행을 위임하신 사안으로 실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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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후기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위해 피의자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명예훼손죄형사고소가 아닌 게시글 삭제에 대한 소송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악성게시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간략히는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허위사실유포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포스팅을 상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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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내용이니 혹시 지속적인 악성후기, 악성글들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병원후기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더 이상 참지 못하다!>

갑씨는 병원 원장님입니다.

​병원에 다녀간 환자가 허위사실유포를 지속하고 있고 병원의 경우 후기가 매우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유포를 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에 이후 갑씨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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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시글삭제청구 민사소송 진행하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 극심했던 병원. 해당인의 글을 여기저기 퍼져있는 상황으로 또 다른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위임하시어 리뷰게시글을 삭제하는 게시글삭제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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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6개월 1년정도는 포기상태로 피해를 감수하게 되셨습니다만 그러던 중 병원 관계자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로 유명한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방문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 설명을 들으시고, 지난번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모두 가 대표변호사님과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 ~~한 방법으로 게시글삭제청구를 다시 진행해보자 고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및 병원관계자분은 바로 대표변호사님을 신뢰하시고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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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갑씨인 원장님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환자에 대한 형사고소에서 패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물론 두번의 절차 모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을 찾아 게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반복하여 악성글을 쓰지 말라는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 비결은 당연히 비밀이고, 직원들이 블로그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겠지만 여러번 실패했던 사안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해결될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악의적,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후기, 리뷰에 대한 대응 방안>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후기, 리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비방의 타겟이 되는 분들이 통상 일반인보다는 유명인이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악성글 하나, 악성게시글, 악성후기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기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의 경우 법적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묘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든 반복적으로 여러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거나 한 블로그에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악성글, 악성게시글에 대처하는 방법, 크게 3가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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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우선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강제수사가 가능하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소명자료를 고소장 및 첨부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성립의 정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죄고소장 작성에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게시글 삭제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소송 진행

​교묘한 수위의 비방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계속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고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생각보다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고, 형사처벌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다음으로 생각해보실 수 있는 절차는 바로 게시글을 삭제요청하고 다시 글을 작성하면 작성하는 숫자만큼 금전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으로 이번 사건에서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3.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손죄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시 고의 혹은 과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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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상담, 정직한 상담만 진행하며 100% 변호사님 상담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상담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변호사님을 연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약주시고 계셔서 상담 예약은 미리미리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방식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시며 해외에서도 전화한통으로 사건 위임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언제든지 아래 절차로 상담예약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