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강제추행죄전문변호사 필요한 순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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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실제사례!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미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 생방송에 출연하시어 상담을 진행한 내용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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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변호사로서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성범죄 사건은 늘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은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로 갑자기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실제로 상대방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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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추행죄 사건은 통상 성범죄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 또한 매우 중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단순히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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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제추행죄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강제추행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강제추행죄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과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실제 사례>

*실제 상담 사례, 출처 : 생생법률쇼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던 여성이 술자리 후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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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면 어플을 통해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여성이었는데 당시 대화도 잘 통하고 해서 퇴근 후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2차로 저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2차로 술을 먹던 중 키스까지 하게 되었고 여성의 가슴에까지 손이 닿자 제 손을 밀어내길래 그냥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 일어나보니 옆에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제가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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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건데요. 

제가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전후 상황을 볼 때는 여성의 명확한 동의없이 여성분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해야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추행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폭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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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가슴에 손이 닿자 손을 밀어 낸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죄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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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체적으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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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 법정형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체감상,,실무상 벌금형보다 실형에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 실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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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강제추행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 조사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조사 등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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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시 상황은 당사자인 피의자분과 여성분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 여성분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했다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인 여성분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욱 실형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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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고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하는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제3자 입장인 검찰, 법원에서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 자신의 무고함을 함께 주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추행죄고소 진행사례 -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갑씨는 을씨와 연인사이였습니다.

​연인사이라고 해서 신체적 접촉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니 상대가 불쾌해하는 행위는 하지마셔야 하고 술마시고 실수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만 실제사례는 갑씨는 을씨의 지나친 접촉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다가왔고, 결국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쉽고 간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연인간이다보니 서로 대화내용도 많고...어쨌든 결국 용기를 낸 자만이 권리를 찾는 것이다보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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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여성분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경우 및 가해자인 경우 각 경우를 고려하여 여성변호사님들, 남성변호사님들이 모두 계신 변호사사무실입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만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구체적인 답변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상담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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