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청소년범죄, 미성년자범죄 전문변호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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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소년범죄, 미성년자범죄로 고민중이신 부모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범죄,소년범죄는 통상 학교폭력사건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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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2017년경부터 대표변호사님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교폭력사건, 미성년자학교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대표 변호사님께서 아이들 사건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다양한 학교폭력사건, 청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범죄 등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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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미성년자들의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피해를 입어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혹은 미성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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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범죄로 수많은 뉴스, 언론보도 된 김태연 대표변호사?

사실 다들 전문변호사라 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이미 수년전부터 학교 미성년자대상 강의를 진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말 수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많은 인터뷰 및 TV생방송에서 소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 사무실은 "말"만이 아닌 자료로,결과로 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청소년범죄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 - 태연법률사무소실제사례>

1. 갑씨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갑씨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표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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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이버범죄로 인하여 갑씨의 자녀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해결해주지 못해서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피해학생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갑씨 사건을 맡아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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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다른 사안안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 을씨의 사연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딸로, 전 남자친구가 딸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상대방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심지어 법조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증거인멸 등 적절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딸인 자녀에게만 극심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걱정에 걱정을 하던 차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시고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 후 이것은 극심한 성범죄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자녀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바로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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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은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면밀하게 사건을 준비했고, 바로 상대방 남학생의 핸드폰, PC등을 압수수색하고 정보를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깊은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을씨 어머님께서도 깊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대방 학생은 결국 처벌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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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성범죄 등 미성년자 고소를 고려한다면>

​학폭, 성범죄 등 미성년자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위 실제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분이 딸인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보통 고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시대인만큼 상대방 처벌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학교폭력과 같은 미성년자범죄는 반복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훈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고 학교의 이해관계도 있다보니 피해자, 고소인측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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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 미성년자범죄는 특수성이 있어 그 해결 방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더욱이 요즘에는 사이버범죄로 범죄가 이루어지다보니 증거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시간 문제이고 빠른 증거확보가 결국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가해자로 지목되어 소년범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13세 미만이라도 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13세 이상인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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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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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등등 많으나 일단은 행위를 늘리지 않고, 범행사실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판단분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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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씨의 자녀분은 사이버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13세 미만임에도 경찰서장이법원으로 송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놀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보호사건으로 잘 종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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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3세미만 형사범죄 사건이 저희 사무실에는 매우 많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도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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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소년범죄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진행은 물론이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미성년자 범죄, 소년범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학교폭력사건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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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