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김의겸의원 명예훼손 및 면책특권 관련 인터뷰 > 뉴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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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인터뷰를진행하신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이 워낙 핫한 주제이기에 최근 대표변호사님이 여러 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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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의 의견을 덧붙이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직무상 행한 발언에는 해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김의겸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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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