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김의겸의원 명예훼손 및 면책특권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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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김의겸 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인터뷰를진행하신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이 워낙 핫한 주제이기에 최근 대표변호사님이 여러 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변호사님의 의견을 덧붙이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직무상 행한 발언에는 해당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김의겸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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